#점유이전금지가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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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을 위한 법률

법무법인 조율

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점포의 일부를 운영하게 한 경우의 죄책 (공무상표시무효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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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판시사항】 [1]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,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[2]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'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...

중요 판례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의 경우, 3기의 차임이 연체가 되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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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차인이 있는 경우,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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